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자에 대한 법률적인 반응으로서는, 형사상의 형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둘이 있다. 이러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성질상의 차이
(1) 형사책임은 고의범만을 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책임은 손해전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가리지 않는다.
(2) 형사책임에서는 미수도 처벌되지만, 민사책임에서는 현실의 손해를 발생케 하지 않는 미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2. 실제상의 차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그 결과 동일사건에 관하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형사재판에서 의 유죄의 판결로 곧 민사책임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행위자가 형의 집행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지도 않는다.
Ⅱ.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계약책임과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합
예컨대, 임차인의 失火로 임차가옥이 소실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인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판례).
대판 83.3.22. 82다카1533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그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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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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