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개념
리포트 > 법학
사용자 개념
한글
2011.08.29
3페이지
1. 사용자개념.hwp
2. 사용자개념.pdf
사용자 개념
사용자 개념

Ⅰ. 서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기법에 대한 이행의무자와 책임의 주체로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정하여 근기법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지시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의 개념 본질적 표지는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지휘․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Ⅱ. 사용자의 개념(범주)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로서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고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주 개인을 말한다.
비영리 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 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2. 경영담당자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는 사업을 대표하는 자 또는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개요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개념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 ..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의 확대 문제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검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연구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에 대한 검토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및 사용자 개념의 확대 .. 근기법상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에 대.. 성희롱과 사용자의 계약책임과의 관계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
사형제도[찬반론]에 관하여
근로자 수습 채용 시 주의가 ..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특징, ..
민법상 위임계약에 대한 법적 ..
[법학]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