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산별노조와 산별교섭
1. 산별노조의 확대 움직임
산별노조는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종이나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말한다. 즉 사업 또는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이 중 노동자들이 그 구성원으로서 직접 가입하고 참여하는 조직형태를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 하며, 동종산업에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산별연맹)와 구별된다
2007년 복수노조 전면허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그 동안의 기업별단위노조 중심에서 산업별단위노조로 움직여가고 있다. 공공연맹, 보건의료연맹, 건설산업연맹, 화섬연맹 등 대부분의 산별연맹들이 올해를 산별노조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은 2006년 10월 연맹을 해산하고 16만 금속노동자들과 함께 산별노조로 전환할 것을 결의했다. 금속연맹은 지난 해 연맹 중집위원, 금속노조 중집위원, 미전환노조 대표자들로 구성된 ‘금속산별완성위원회’를 결성하고 산별완성사업을 추진하고 이같은 산별전환 일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노총의 자동차연맹도 2007년 복수노조 시대를 대비해 산별노조를 건설, 조직을 강화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연맹은 현재 기업별 교섭이 이뤄지다 보니 회사마다 근로조건에 차등이 있으므로 산별건설을 위해 미리 조직형태 변경과 지역노조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구축, 간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2004년 12월 말 현재 민주노총은 744개 노조, 619,204명 중 전교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35개 293,347명(전체 조합원수 대비 47.4%)이 산별노조 조합원이고, 2002년 말 현재 한국노총은 3,940개 노조 877,828명의 조합원 중 금융, 택시, 한교조 등 3개 노조 136,986명(전체 조합원수 대비 15.6%)이 산별노조의 조합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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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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