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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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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연구
1. 정보보호의 의의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가치는 높아지는 반면에, 정보는 그 성질상 쉽게 유출될 위험도 가지고 있다. 기업활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그 유출의 방지는 종전보다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러한 기업의 정보는 특허권 등의 형태로 보호될 뿐이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에 관하여 특별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누설된 정보에 관해서는 기업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비밀유지의무 를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기업은 비밀유지의무 이외에도 퇴직근로자에게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 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지만, 경업피지의무는 퇴직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와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살펴볼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 근로자의 근로, 또는 근로자 자신도 정보화되어, 그 정도는 더욱더 고도화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로자의 근로를 포함하는 인격 전부가 디지털 정보로 전환될 가능성조차 있다. 이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또는 인격 모두를 파악할 수 있고, 이 정보는 언제나 가공·이전(移轉) 가능한 상태로 축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남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순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또는 자기에 관한 이미지(image)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마음대로 유통되는 등 근로자도 여러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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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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