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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의 특성 및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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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직장폐쇄의 특성 및 정당성
Ⅰ. 들어가며
1. 의의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직장을 폐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를 말한다. 직장폐쇄는 “조업계속”과 함께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여지는 대표적인 수단 중의 하나이다.
2. 법적근거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근거에 대하여 견해대립은 있으나, 노사간 세력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 그 세력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인정된 권리라고 보는 노사균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직장폐쇄의 노동법적 특성
집단해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존속시킴과 동시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수령 및 임금지급을 거부하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특성을 지닌 노동법상의 제도이다.
Ⅱ. 법적근거
1. 학설
대부분의 학설은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가) 소유권설
시민법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소유권 내지 경영권에서 파생되는 정당방위 내지 긴급피난이라고 보는 견해
나) 실질적 대등설
노사간의 형평원칙 또는 노사대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이 설은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33조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사용자의 직장폐쇄 또한 이러한 실질적인 평등에 불균형이 생긴 경우 이의 회복을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본다.
다) 쟁의권 남용방어설 (통설)
노동법적 입장에서 헌법 33조에서 정한 쟁의권보장의 이념에 반하여 근로자측이 쟁의권을 남용하는 데 대한 대항수단으로 사용자측에 주어지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이다.
2. 검토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실질적으로 대등하게 할 수 있는 압력수단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다시 사용자에게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수단이 법적인 권리로 보장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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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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