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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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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범죄
1 컴퓨터의 발전과 컴퓨터 범죄
인류 문명의 꽃이라고도 할수 있는 컴퓨터의 발전은 지난 수십년간 세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각국의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들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DATA를 관리하기 시작한지 오래이며, 심지어는 의학적 진찰 같은 전문적인 일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가격이 저렴한 PC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통신기술의 발달로 PC 상호간의 네트워크가 연결됨에 따라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컴퓨터의 능력과 정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정보의 바다라고 일컫는 인터넷의 급격한 보급 확산과 정보통신망의 구축은 지구 전체를 변모시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컴퓨터뿐만 아니라, TV, 신문 등 각종 미디어가 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이처럼 컴퓨터의 발전이 컴퓨터 통신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통신을 이용한 현금인출, 증권 주가의 조작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또한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통신을 통해 기밀 정보를 빼내는 범죄나,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사 등 지능적인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을 사회학자들은 기계화로 인한 사회의 도덕 불감증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컴퓨터를 이용한 경보장치의 조작과 도난방지 장치의 허점 및 해커에 의한 컴퓨터 시스템의 무단침입, 그리고 컴퓨터 전반에 걸친 바이러스의 난무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컴퓨터 범죄의 정의
컴퓨터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은 없으나, 컴퓨터의 맹점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각종 범죄, 주로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의 유출, 조작, 변형 및 부정 데이터의 입력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산업 스파이의 기술․정보 절도, 은행잔고 조작을 통한 불법예금 인출, 그래픽 기술을 이용한 증거 사진의 변형 등이 그 예가 될수 있다.
3 컴퓨터 범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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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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