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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개편론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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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지방행정구역 및 자치계층 개편논의
자치단체 계층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는 분권이념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신에 실현가능한 구역개편논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I. 서론
정치권과 일부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과 자치계층의 통폐합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논의가 있어왔다. 2005년 10월 19일 국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하였고 11월 8일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특별위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지방자치제도 개혁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이라 할수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11월 2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지방행정체제관련보고”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 12월 1일, 12월 6일, 12월 7일 세 차례에 걸쳐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이 글은 12월 6일 공청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글을 요약하고 공청회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수정한 것이다.
전문가 진술이 끝나고 공청회를 마무리하면서 특별위원회는 어떠한 정책방안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언론에 보도된 도폐지론이라든지, 시·군·자치구 통합론 등은 의원 개인차원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무튼 현재 정치권이나 일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은 개편안은 크게 도폐지론과 시·군통합론, 도의 기능전환, 광역시 행정체제개편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논점은 크게 자치계층의 축소여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나누어서 논의하는 것이 체계적인 토론으로 보고 먼저 자치계층의 축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다음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자 한다.
II. 자치계층의 축소여부
1. 자치계층의 현황과 쟁점
대한민국의 자치계층은 2개의 단계로 되어 있다. 특별시·광역시·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군·자치구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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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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