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제정이유
2) 주요 내용
(1)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내국인 근로자 우선주의
2) 기업의 자율적 근로자 선택권
3) 외국 인력 선정, 도입절차의 투명화
4) 외국인 정주화 방지
5)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6) 불법고용 최소화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 및 제도
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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