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 론
1.개방직 임용의 의의
2.개방직임용 현황
3. 개방형 임용제도의 장점과 문제점
(1) 장 점
(2) 문제점
4.개방직 임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5. 개방형 임용의 경쟁 원리
Ⅲ. 결 론
Ⅰ. 서 론
1.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념(정의)
폐쇄적인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공무원의 임용을 외부전문가로 충원하는 제도.
공무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민간인이나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는 공무원 인사제도로, 내부적으로 승진심사나 시험을 통해 공무원을 충원하는 폐쇄형 공무원임용제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와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임용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의 공무원 조직으로는 국제 경쟁 환경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1996년 하반기부터 매년 일정수의 공무원을 외부전문가로 충당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말 까지 이 제도를 시행했다.
정부기관의 어떤 직위를 담당하게 될 사람을 임용할 때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내부 직원만을 고려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 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정부 밖에 있는 민간인들에게까지 해당 직위를 개방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공직 개방은 개방형 직위 제도를 근간으로 특별채용 제도·별정직 제도·계약직 제도 등 다양한 고용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더 넓게는 민·관 간의 인사 교류도 포함될 수 있다.
2. 개방형 임용제도의 도입 배경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줄곧 제기된 한국 경제·사회의 구조적인 질적 전환 요구, 빠른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반응적 정책 필요, 국민들의 참여 욕구 및 다양한 이해를 반영하는 참여적 행정 요구, IMF 이후 불거진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 불신 극복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감에 있어 더 이상 공직 사회 내부에서만 육성된 공무원으로는 한계를 지닌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에 단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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