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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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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어디까지 가봤니
Intro…
마음만은 신입생
Teamwork
현대사회와 법
5조
잘 잡고 있어!!
단체 사진 자리임
체벌이란 무엇인가
체벌이란
Introduction
Definition
체벌에 대한 여러 정의들
체벌의 정의가 애매함
체벌의 법률적 규정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Legislation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제31조 제1항(2012년 3월 개정)
학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퇴학처분
Legislation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안
제7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 교육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Legislation
교육법 시행령 VS 학생인권조례
어느 것이 우선
Legislation
법률 적용의 문제점
Problem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문제점1. 명확성의 원칙 위반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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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및 각국의 학생체벌 관련 법규 및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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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에 대한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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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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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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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표현 - 체벌은 교육의 수단인가[사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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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에 체벌이 필요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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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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