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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이후한국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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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
근대화 이후 한국민주주의
INDEX
PRESENTATION
총평
의회중심제
Ⅰ. 배경
Ⅱ. 정당정치
Ⅲ. 주요정책
Ⅳ. 평가
Ⅰ. 배경
Ⅱ. 정당정치
Ⅲ. 주요정책
Ⅳ. 평가
Ⅰ. 배경
Ⅱ. 정당정치
Ⅲ. 주요정책
Ⅳ. 평가
서론
서론
1997년 12월 대선을 통한 최초의 정권교체는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완료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부도사태 등 다양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후보가 겨우 39만표의 역대 최소 격차로 이회창 후보를 눌렀다는 점과 김대중 정부 초기에 국회 의석수가 집권연합(78+43=121석)을 다 합해도 과반수에서 한참 미달한 분점정부였다는 점,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정권교체에 대한 기존 주류세력의 반발 등은 원내 과반수 의석을 통제하고 있는 제1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갓 취임한 대통령의 정치 주도의지와 정면으로 부딪치는 대립과 교착의 정치를 낳았다.
의원내각제
김대중 정부
1997년 중반 동남아를 휩쓴 경제위기
↓
1997년 10월말부터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
↓
보유중인 외환을 소진하여 가용 외환보유고 감소
↓
금융위기 도래
↓
IMF에 지원요청
이런 상황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하게 되었고,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직후부터 실질적으로 국정을 인수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의원내각제
김대중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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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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