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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와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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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와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 전달체계: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복․ 누락없이 필요한 사람 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 록 해주는 핵심 기제이다.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보건복지부→ 시·도→시·군·구 → (일반구) → 읍·면·동 → 복지 대상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1.이원적 정책 집행구조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의 소속인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집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있어 전문 사회복지행정이 일반 종합행정 조직에 편입 집행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비효율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단절, 조정미약
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담당부서(대다수 시군구 사회복지과 업무당당)의 조직기능 약화 와 사회복지서비스가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가 단절 등 으로 복지예산의 낭비, 비효율 초래를 하고 있다.
3.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의 비전문성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순환보직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소명의식 부족 등 으로 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대처가 미흡하는등 정책집행과 정의 문제 해결자 또는 전문가로서 역할이 취약하다.
4. 사회복지행정조직관리자의 전문성·책임성 부재
지방 사회복지행정 조직 관리자(과장, 계장, 팀장 등 )의 전문성, 책임성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예산,등 을 기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대로 인한 복지행정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안되고 있다
5. 지방자치행정 조직의 단순·일반적 복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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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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