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참가제도의 개념
경영참가란 기업경영상의 제 문제에 대한 결정과 운영에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참여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경영참가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2. 발생배경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강화됨으로써 경영민주주의 내지 산업민주주의와 노사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노사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형성된 것이 근로자의 경영참가제도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6,7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초기에는 노사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점차 각국의 입법사항이 되었으며 가장 전형적인 것이 독일의 경영조직법 및 공동결정법이다.
Ⅱ. 경영참가제도의 목적
1. 경영의 민주화 제고와 근로자 인간성 회복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경영에 참가하여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노사간에 세력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민주적 절차를 수립하여 산업민주주의를 촉진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소외감과 비인간적인 통제감을 해소하고 공동의 문제해결을 통해 인간성 회복을 촉진한다.
2.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근로자 성취동기 유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현장설정에 맞는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능률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의사결정의 수용성을 증대시키고 사기앙양을 통한 조직 활성화와 성과참가를 통해 성취동기를 유발시킨다.
3.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기업자금 확보
재산참가에 특히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본의 배분을 통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4. 노사 상호신뢰의 증대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사간에 일상적인 대화통로가 마련되고 성과와 재산을 공동 분배함으로써 대결 아닌 협의를 통해서 모든 노사문제를 해결하려는 풍토가 조성되고 노사간의 신뢰회복과 공동운명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다.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의 증대를 이루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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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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