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조세법상 납세담보란 세법에 의해 납세자 등으로부터 받는 인적, 물적 담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개별세법에 특례규정이 허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납세담보의 종류 제공방법, 평가
(1) 인적 담보
보증인의 납세 보증서, 납세보증서 제출, 보증인 등이 그 요소가 된다.
(2) 물적 담보
(가) 금전
금전의 경우 공탁하고 공탁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a) 공탁하고 공탁수령증 제출, 등록된 국채 등은 담보제공 등록하고, 등록필증제출
(b) 국채, 지방채: 시가, 상장 유가증권 : 담보제공일 현재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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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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