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의 개요 및 당사자의 주요 의무
Ⅰ. 들어가며
1. 취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에 대한 통일적 규율 및 사업주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규로 그 목적을 분설하면 크게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다.
ⅰ)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ⅱ) 그 책임의 소재 명확화
ⅲ) 산재사전에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ⅳ)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
2. 적용범위
1) 원칙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 법과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도 적용된다.
2) 예외
단 유해 위험의 정도, 사업종류, 규모, 소재지 등 고려하여 이법의 전부/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3. 주체
법 적용의 주체는 사업주와 근로자이다.
1) 사업주
여기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써,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 법인 그 자체가 되며, 산안법상 각종 산안보건의무 이행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2) 근로자
법 적용에서 근로자란 근기법상 근로자로 이익의 향유자라고 할 수 있다.
Ⅱ. 사업주의 의무
1. 재해예방기준 준수, 예방시책 협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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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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