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수용유사침해이론
1. 의의
수용유사침해이론이란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2. 근거
(1) 당연성 이론
적법한 재산권 침해가 보상된다면 형평적 논리에 입각할 때 위법한 침해는 당연히 전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법한 재산권 침해행위는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에 의해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수용유사침해이론은 그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의미를 가지는 보충적 성격의 법리이다.
(2) 자갈채취판결 이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제74조, 제75조에 표현된 특별희생의 법리, 재산권 보장, 평등조항, 판례법 등에서 근거를 찾게 되었다.
3. 성립요건
(1)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2) 특별한 희생의 발생
(3) 공용침해의 위법성 : 보상규정의 不在
4. 성립요건의 내용상 변화로 인한 확대
(1) 침해의 직접성
통상의 수용에서 요구되는 침해의 목적성 요건을 포기하고 고권적 행위와 재산권 침해 사이에 직접성만을 요구하게 되었으나, 이는 위험책임에 이른다는 비판이 있다.
(2) 부작위에 의한 침해
부작위가 당사자의 권리영역을 침해하는 작용이라면 부작위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인정한다.
(3) 침해의 위법성과 특별한 침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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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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