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겸임의 제한을 통한 기업결합 규제
I. 들어가며
企業結合에 의한 市場支配力의 形成의 저지를 목적으로하는 諸規定가운데에 各種類型의 株式保有制限이 資本的 결합을 手段으로 하는 것임에 대하여 任員兼任制限은 人的結合을 手段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人的인 企業結合은 그 態樣이 支配從屬關係에 의한 것인가 協力關係에 의한 것인가를 불문하고 한편에 있어서는 結合企業 간의 경쟁의 終熄을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結合企業 간의 종합적인 事業能力, 경쟁력의 확대적 發揮를 도모하고 그 결과 市場支配力形成의 여지를 여는 것을 意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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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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