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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꼬의 철학에 따른 근대적 육체를 만드는 규율의 기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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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꼬의 철학에 따른 근대적 육체를 만드는 규율의 기술들
1. 규율의 문제틀
[[감시와 처벌]]은 형벌제도에 대한 계보학적 기술인데, 푸꼬는 이를 통해 각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특정한 방식으로 통제, 관리하는지를 살핀다.
푸꼬에 따르면 형벌제도는 크게 18세기까지의 공개처벌과 가혹한 체형→계몽주의 시대의 인간주의적 개선→감옥의 탄생으로 바뀐다. 절대군주제 하에서 형벌은 육체에 고통을 주고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군주의 절대권력을 과시하는 儀式이었다. 이러한 비효율적, 비인간적 제도는 18세기의 사회변화와 함께 인도주의자들이 범죄에 대한 잔인한 폭력적 처형을 비판하고 사법부의 합리적 운용을 요구하면서 개량된다. 이들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처벌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다양한 범죄들을 분류, 항목화하고 그에 대응되는 적절한 처벌정도와 형태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사법체계의 그물망에 의해 권력은 보다 효율적으로 개체들을 통제하게 된다. 이때의 처벌은 복수가 아니라 교육, 교정으로 이해된다. 처벌의 목표는 일반적 사회질서를 보존하기 위해 교정된 개인을 그 질서에 재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형벌체계는 프랑스 혁명을 전후로 감옥제도로 바뀐다).
그는 이러한 형벌제도의 변화가 처벌에 대한 개선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더 잘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신체에 대한 가혹하고 직접적인 처벌이 ‘사법적 감금’으로 그 형태가 바뀐 것으로 본다. 이것은 범죄자에 대한 평가, 규정, 판단들이 군주의 자의에 의존하지 않고 사법적 체계에 따라 제도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사법적인 그물망이 마련되고, 모든 종류의 범죄가 나열되고, 이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처벌이 대응된다. 처벌은 복수가 아니라 예방적, 효용적, 교정적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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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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