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
낙태는 인류 역사와 같이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를 고대 중국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시기는 대략 4600여년 전으로 추상된다. 그러나 의학이 급속히 발달하기 전인 금세기 초까지만 해도 낙태의 위험이 상당하였기에 모든 국가는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의학 수준의 향상으로 항생제의 발달과 마취법의 개선 등과 함께 낙태 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인구 증가 추세는 저 개발 국가에서 국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대 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를 지향하는 추세가 일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많은 국가들이 낙태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미국은 1968년을 계기고 주에 따라 새로운 낙태법을 개정하여 자유화 내지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고, 1970년 초반에는 인도, 싱가폴등 많은 나라가 규제 완화 또는 낙태의 자유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도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엄격한 법률 조항이나, 중절 수술의 심의 절차 규정의 결여로 낙태 수술의 허용 범위는 무제한으로 확대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낙태를 지혜의 소산으로 여기고 아무 거리낌없이 태아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태아의 부모라고 해도 생명이 있는 한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고, 죽이는 일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본 보고서는 이런 의문을 갖고 낙태의 현황과 위험성, 그리고 태아의 생명의 시작을 분석하여 조사할 것이다.
2) 연구방향
본 보고서는 1장에서 낙태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낙태가 얼마나 일반화되어가고 있는가와 낙태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을 조사해 발표할 것이다. 2장에서는 낙태로인한 후유중에 대해서 정신적인면과 육체적인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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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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