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DDA(도하 개발 아젠다)의 현황 분석 연구 리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받아가시는 모든분들이 좋은 점수받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1. DDA의 배경 및 현황
2. DDA의 협상 내역
1. 협상개요
2. 협상의제
3. 협상방식
4.협상경과
5.의의 및 경제적 효과
6.우리의 대응 현황
7.협상일정
3. DDA를 통한 세계화에 대한 의견
1. DDA의 배경 및 현황
현대 사회에는 각 국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위한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구들은 다양한 목표이념을 가지고 여러 사업을 통해 한 나라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을 서로 도와 해결. 동시에 각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며 다시 새로운 비젼을 제시하며 또 다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2차 세계대전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국제기구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있었습니다. 이 체제를 중심으로 세계 무역이 진전되어 왔으나 당시의 무역자유화는 양자협정 내지 일방적 조치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관행이 생겨나고 무역국들의 상호 불만도 많아지는 등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비관세장벽을 동원하여 무역자유화에 차질을 가져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4년에 우르과이 라운드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쌀과 일부 농축산물에 대하여 개도국이라는 입장에서 관세화 유예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관세를 내리되, 일정기간 동안은 쌀, 농산물, 축산물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의무수입물량이라고 해서 일정량의 쌀을 무조건 수입해야하는 사항과 농업 보조금에 대해 점차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이 관세화 유예를 받았지만, 그 의무 수입물량에 따른 엄청난 비용과 일본 국내 쌀시장 가격의 왜곡으로 할 수 없이 관세화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아 외국쌀 보다는 자국의 쌀이 경쟁력이 있고, 또 유통과정에서 수입쌀과 국내쌀이 섞이지 않아서 오히려 관세화로 돌린 것이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2.03.19
5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