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장.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자기결정
1. 정신장애인의 인권
2. 정신장애인의 권리옹호
3. 환자권리옹호제도
4. 고지된 동의
5.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권
6.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7.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실태와 과제
8. 정신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한 과제 및 방안
9. 호주의 정신장애인의 인권보고서 분석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1.정신장애인의 인권
1) 인권의 개념
(1)인권 :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
(2)인권의 특성
*보편성- 인종, 성별,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인간이 누려야 한다.
이 측면에서 정신장애인도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된다.
즉, 정신장애인이나 일부 소수약자들의 보호차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으로 논해져야하는 것이다.
*천부성- 국가나 헌법에 의해 창설된 권리가 아닌 인간이 타고난 고유권리
*항구성- 일정기간 동안에만 보장되는 것이 아닌 장래의 국민에게도 적용
*불가침성- 국가권력도 인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없다.
2)정신장애인에대한인권침해
정신장애인은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UN장애인인권선언과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관,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에게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되는데,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고용의 기회가 제한되는 연유로 기본적인 생존권, 사회권 역시 보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인권이다.
3)정신장애인에게필요한인권 : 성원권, 사회권, 자유권, 근로권
*성원권: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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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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