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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복지국가의_유형과_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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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제 9 주 복지국가의 유형과 흐름
사회복지정책론
2
복지국가의 개념
남172
복지국가의 사상
“복지국가의 기본사상은 다양하다.
- 프랑스혁명으로부터 자유,평등,박애의 개념이 도출되었다면
- 벤담의 공리주의철학으로부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개념이 제공되었다.
- 또한 비스마르크와 비버리지로부터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개념을 얻었으며,
- 페이비안 사회주의자들로부터 국가의 기본적서비스에 대한 국유의 원리가 나왔고,
- Tawney로부터 사회적 평등의 원리를 배웠다.
- 케인즈는 경기순환을 통제하여 대량실업을 막기 위한 경제이론을 제공하였으며,
- 웹 부부는 빈곤의 원인을 소멸시키고 사회의 기반을 깨끗하게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
사회복지정책론
3
복지국가의 개념
남172
복지국가의 개념
사적인 시장에서는 제공될 수 없는 특별한 서비스를 모든 시민에게 제공하는 국가 (Titmuss, 1976)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 영양, 보건, 주택 및 교육 등을 자선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권리로서 인정하는 국가 (Wilensky, 1975)
국민최저수준의 삶을 보장하도록 정부 책임을 제도화한 국가 (Mishra, 1990)
사회복지정책론
4
복지국가의 개념
남173-175
복지국가의 특징
경제제도로서의 수정자본주의 또는 혼합경제체제의 운용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최소한의 국민최저수준의 보장
국민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
사회복지정책론
5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2007년)
http://www.oecd.org/document/24/0,3746,en_2649_37419_2671576_1_1_1_37419,00.html
사회복지정책론
6
복지국가의 유형
남.17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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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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