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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완화정책누구를위한것인가(한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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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차 례
서 론
본 론
- 금산분리제도 및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
-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위험성
- 선진국의 사례
결 론
서 론
□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43개 핵심과제에 포함
⇒ 시행의지 표출. 그러나 찬반 대립이 뜨거움
□ 찬성측의 주장 :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이다.
□ 반대측의 주장 :
우리나라의 금융성숙도는 아직 부족하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이점보다 위험이 훨씬 큰 정책이다.
1
본 론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 비금융사는 은행주식의 4%이상 보유할 수 없다.
(단,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0%까지는 보유 가능하다.)
(2)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 은행과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 주식 15% 초과소유 불가
1. 금산분리제도 및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내용
가. 현행 금산분리제도
2
본 론
○ 1단계 : 규제완화
- 사모펀드 및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 완화
○ 2단계 : 은행소유 규제완화
-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4%에서 10%로 상향조정
○ 3단계 : 개별심사 및 감독으로 전환
- 법률에 규정된 보유한도 폐지
- 선진국 수준으로 사전 및 사후감독 강화
1. 금산분리제도 및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내용
나.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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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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