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환경
1)국제경영과 법률
2)해외진출시의 주요 법률 문제
3)국제경영활동상의 법률적 분쟁해결
4)다국적기업의 행동에 관한 국제적 규제
국제경영과 국제법
범세계적으로 국제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기업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국제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국제적인 기관이나 국제법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국제적인 기관이나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제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서 통상 및 경제문제를 다루는 조약이나 협약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조약이나 협약은 당해 당사국 자체의 법원을 통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2국간 또는 다수국간의 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 조약이나 협약은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범세계저인 전략에 다라 수행되고 있는 다국죽기업의 각종 국제경영활동을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국제경영과 현지국의 법률
기업이 자국과 전혀 다른 법률적 환경을 가진 피투자국에 진출하여 국제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여러 가지의 예기치 못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은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서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국제경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지의 법률적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진출에 앞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지국의 장려정책 및 보호정책, 그리고 관계법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외국인투자관계법 외에도 투자보장협정과 같은 조약은 물론, 다자간 조약이나 외국인 투자기업과 현지국간의 계약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시 직면하게 되는 주요 법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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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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