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이주화로 인하여 우리사회에도 외국인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자녀 출생 수가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나 북한 이주민이 가족단위의 이주가 늘면서 이들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에 관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지원에 치우쳐 있는 실정이고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가 증가하면서 교육실태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장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의 아동복지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다문화가족 아동의 개념 및 특성
1) 다문화가족 아동의 개념
다문화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별로, 전문가 집단마다 달리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국인 출신의 가족원이 포함된 가족을 의미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이주민이 늘면서 우리사회의 외국인 주민은 전체 인구의 약 2%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며, 광의에서 이들 모두를 다문화가족으로 볼 수 있다.
우선, 현행범에 명시된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살펴보면,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는‘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나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결혼이민자 가족에 국한하고 있다.
2007년 제정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에는 ‘재한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결혼이민자’는“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으로 정의함으로써 국적취득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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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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