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
목 차
해양투기란
해양투입.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인공구조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선박 또는 인공구조물 자체를 고의적으로 해상에서 처분하는 것
우리나라에서의 해양투기
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폐기물해양투기제도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 배출하는 경우, 배출계획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 및 해양경찰청의 배출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하수오니, 음폐수, 가축분뇨 등 액상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준설물 등 고상 폐기물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지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해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배출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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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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