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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복지론] 성폭력 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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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여성
1. 성폭력의 개념과 실태
1)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력 입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성 결정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됩니다.(어린이, 장애인 등을 상대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성추행,성기노출,강간미수,강간,윤간,강도강간,성적 가혹행위, 음란물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임신매매 등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다.
2) 성폭력의 원인
성폭력의 원인을 살펴보면,
⑴ 왜곡된 사회적인 분위기,
⑵ 정조관과 순결론,
⑶ 남녀의 불평등 구조,
⑷ 왜곡된 성문화,
⑸ 올바른 성교육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폭력을 더 이상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여성들의 행동 결과라고 안식하지 말고 일반 폭행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또한 성폭력을 개인간의 문제로만 파악하지 말고 사회문제로 인식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해결 방안 또한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틀로 접근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것이 일만 폭력과 마찬가지로 “강자가 약자에게 취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경제, 사회 등 전반적인 여성의 불평등 개선이 보다 근본적인 성폭력 방지대책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1) 법적 접근의 개념
▣ 민사적 방법
○ 가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함.
○ 재산이 없는 가해자가 민사판결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 면 피해자는 금전적으로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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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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