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
1. 자본주의와 사회복지(자본주의 사회론: 현대사회의 생산양식에 주목)
-전통적 봉건사회: 농노 생산, 잉여생산물 봉건 귀족인 영주가 수취, 대신 영주는 농노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쌍무적 관계 유지
-근대 시민혁명 이후 자본주의 사회: 자유와 평등 주된 이념. 부르주아계급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자유로운 계약관계에 의해 경제활동, 신성불가침의 소유권 인정
-자신과 가족의 생존비용을 위해 더 많은 시간동안 노동 + 자본가측 이윤위해 노동시간 연장, 노동 강도 높임 = 노동자들의 실업, 재해, 질병의 위험과 피해 발생
+자본의 독점으로 많은 소자본가들이 경쟁에서 밀려나 생산수단을 잃게 되어 노동자로 변신 =불평등과 빈곤의 신화/ 자신의 문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인 시민사회의 가치와 지도원리로 빈민에 대한 봉건적인 가부장제적 구제마저 거부하게 됨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노동자들의 항거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동정책, 사회보장정책 시행
=결국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모순인 자본과 노동의 대립적인 갈등으로부터 출발하는 다분히 계급적인 산물
2. 사회복지의 발달
1)구빈법의 변천과정
(1)엘리자베스구빈법(Elizabeth Poor Law, 1601)
-중세 서구사회에서 교회가 확산되면서 빈민이나 행려자 등에 대한 구제와 보호가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그러나 14세기 서유럽에 만연했던 흑사병, 15세기의 기근, 엔클로져 운동, 봉건제의 몰락 등은 농업 중심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었고, 대신에 부랑, 기근, 실업, 범죄 등이 만연하게 됨.
-영국에서는 1349년 에드워드 3세가 빈민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영을 내린 이래, 1531년, 1536년, 1572년, 1576년, 1598년 등 빈민들에 대한 통제입법들 전개.
-1601년 엘리자베스 1세여왕이 그동안 빈민들에 관한 일련의 조치와 법령을 모다 집대성한 빈민법 제정.
①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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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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