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권과 주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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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란 그 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다수의 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나라의 주택문제는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많은 구성원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조가 발표할 주제 이기도하다.
따라서 저희 조에서는 이 글의 서론에서는 본격적인 주택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주택의 정의와 특성,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 그리고 주택문제의 발생 원인과 한국의 주택문제를 요약해 살펴보고 본론부분에서는 헌법에 나타난 주택 이념과 주택 공급의대상 주택정책의 재원조달과 전개과정 주택정책의 이념적 모형 및 외국신도시의형성과 주택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에 제시되었던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정리해보았고 나름의 해결책과 우리조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제1절 주택의 의의및 개념
Ⅰ. 주택의 정의
주택은 문명사회의 인간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는 생활의 질이라는 측면 이상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주택은 이처럼 물리적 주거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주택문제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호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린지역, 도시서비스에서의 접근성, 거주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 주택의 경제적 특성
① 주택은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상품으 로서의 유통성이 낮다.
② 주택은 비교적 규모가 큰 상품으로서 생산을 위해서는 큰 자본이 소요 되며, 따 라서 주택 가격도 비싼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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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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