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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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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문제
1. 정신건강 문제 발생과 현황
1) 정신건강문제
우리 사회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오랫동안 사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가족이 그 일차적인 보호자로서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가족을 통한 보호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야 가족들은 정신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의뢰하거나 혹은 정신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무인가 기도원 등에 장기보호를 위탁해 왔다. 이렇듯 정신장애인네 대한 대책은 가족이나 민간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국가의 개입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동안 국가는 국․공립 정신병원을 설치라고 사회복지법인의 정신요양원에 개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러 왔다.
이 같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인 대책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해 왔다. 일반 의료 영역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 영역에서도 민간이 주도하는 서비스전달체계가 먼저 발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보건 자원이 지역과 계층에 따라 불공평하게 분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단적인 예로 의료 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지역과 도시 빈곤 지역의 정신보건서비스는 치료서비스 이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서비스와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재활 및 사회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오랫동안 입원치료와 수용보호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예방과 재활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설정이다. 즉, 예방과 치료, 재활 및 사회복지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정신보건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1)1) 김근홍, 박영란, 이정규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현사, 2005년 3월 5일, 38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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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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