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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분식회계의 정의, 사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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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의 정의, 사례, 해결방안
회사에서 오랫동안 재무관리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느껴온 분식회계에 대한 문제점과 아울러 이를 줄이거나 또는 근절하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과거 IMF 시절에 비난의 표적이 되었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썩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회계 부정으로 인한 폐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식회계의 폐해는 개별 기업의 도산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침체 내지는 몰락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분식회계를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기간 이익을 유연화 시키는 등 이를 통한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자, 채권자와 거래처, 종업원과 금융기관의 파멸로까지 이어져 오늘날과 같이 국경이 없는 세계 경제의 정글 속에서 한국 경제의 위상과 신인도를 급속히 악화 시키게 됩니다.
우선 투자자와 거래처에 대한 영향을 보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재무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금융기관이나 다른 채권자들을 통하여 위기를 넘길 수 있지만, 이러한 재무상태 악화가 계속되게 되면 경영자는 분식회계를 통하여 주가하락을 막고 차입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러한 분식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주가는 폭락하게 되어 기업이 공시한 정보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면, 만일 이러한 기업이 도산을 하는 경우 자금을 대여한 금융기관과 거래처의 동반 부실로 이어져 동반 몰락의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규모가 큰 재벌기업의 도산은 한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와 국민의 혈세로 공적 자금을 쏟아 붓는 초강경 조치로 이어져 전 국민의 고통을 초래하게 됩니다. 물론 집단 소송제도나 내부 고발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비리를 고발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재 한국과 같은 사회구조와 체제에서 이런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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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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