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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권리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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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권리 사례 분석
아동의 권리
아동의 권리는 먼저 인권부터 살펴보아야 하는데 인권이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출생과 더불어 존재로서 소유하는 자연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 인권은 복지국가의 기본이고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런 같은 개념으로 아동으로 보았을때 아동의 권리는 2가지 개념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청소년 이전 까지의 아동은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이므로 부모에게서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 즉 보호권과 양육을 보장 받아야할 권리 즉 자신의 부모와 가정을 갖추며 살거나 그런 환경이 안되는 경우는 대리 양육을 통해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보호권, 양육권을 합쳐 아동 권리라고 한다.
아동은 사람으로써 세상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달하고 살아날 권리를 아동의 권리라고 보면 된다.
아동의 권리는 학문적으로는 7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는데 상세히는 생존권, 성장발달권, 시민권과 자유권, 양육보장권, 복지권,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 특별보호권의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존권은 인간으로써 누구나 그 생명활동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이것에는 예외가 없다. 성장발달권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해야 할 권리를 말한다. 시민권과 자유권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자기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양육보장권은 성인이 되기전까지 적절한 보호를 받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양육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복지권은 아동의 능력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기초보건을 유지하고 자신의 복지나 혜택을 보장받을 권리이며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은 아동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기본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권리이며 제도적 의무교육등이 해당된다. 특별보호권은 국가가 재난, 위기, 전쟁 등 특별히 안좋은 상황에서도 성인들보다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할 권리를 말한다.
참고로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의 아동권리에 대한 근거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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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 |
좋습니다. |
2013-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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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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