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세범죄 처벌절차
1. 들어가며
미국에서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조세포탈의 구성요건과 민사사위벌의 요건이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양자의 처벌에 있어있다. 더구나 포탈죄의 요건이 극히 넓게 해석되고 있으므로 포탈범의 기소여부는 집행단계에서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에서의 조세범죄 수사로부터 기소까지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소추되는 사안이 선택되는가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형사소추여부 판단에 관한 명확한 일반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때 고려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형사소추의 일반적 기준
조세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에 관해서 보면, 첫째 허위의 신고서가 제출되고, 둘째, 포탈된 세액의 정도가 크며, 셋째, 형사소추를 배제할 사정이 없고, 넷째, 고의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안을 선택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안으로서의 중대성이 중시되어야 하나 다른 점도 고려된다. 특히, 증명의 정도, 즉,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그 외에 연령, 교육, 경력, 소득원천이나 사업의 합법성, 납세자의 평판 등의 개인적인 요소도 고려된다. 이와 같은 판단이 어떠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지 이하에서 보기로 한다.
3. 소추결정 과정
(가) 조세범죄의 조사·결정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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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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