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국 통일 사례와 교훈
1. 들어가며
분단국의 통일 사례를 살펴보면, 평화통일과 통일 이후의 안정․번영을 위해 통일 이전에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통일 과정에서는 화해협력 실현․민족동질성 회복․주변국의 지지와 협조가, 통일 이후에는 생활조건의 균형적 발전과 내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독일, 베트남, 예멘의 경우
독일․베트남․예멘 등 분단국이 통일국가를 이룩한 과정이나 방법은 각기 상이하였다. 그들의 통일 경험이 아직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룬 이들 국가는 통일 이전에는 기존의 분단상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예멘의 경우 북예멘과 남예멘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미 1981년 12월에 ‘남북예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적응하는 협상 과정을 지속하였다.
독일은 비록 동독체제 붕괴에 따른 서독으로의 편입통일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양측은 평화적 분단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1972년 12월 양측은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쌍무적 관계를 조정․관리하였다. 또한 동서독은 1973년 유엔 가입 이후 서로 다방면에 걸친 통신․교류․협력 등을 확대하여 체제 동질화를 추진하였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분단국 통일 과정에서의 과제
통일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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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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