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의 개념과 특징 및 문제점과 해결방법 조사분석
FTA(자유무역협정)란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지역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 정도에 따라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무역협정의 종류를 처음으로 분류한 Viner 이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방식이다.
-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 공동시장(Common Market)
- 단일시장(Single Market)
지역별 경제협정 체결 현황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FTA체결 현황과 교역비중
FTA의 경제적 효과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를 말한다.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의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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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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