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란 일반적으로 공사채의 이자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말로 채무 불이행이라고도 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 을 잃게 된다. 즉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융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부른다.
그리스사태 원인
-고질적으로 취약한 정부재정이 금융위기로 악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전부터 방만한 재정운용과 국가 채무 누적으로 재정 부실이 심화되었다. 여기에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추가 채권 발행이 재정위기를 더욱 압박했고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정부 지출이 확대되어 재정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되는데 즉 자본확충, 자산매입, 채무보증 등 구제금융 실시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출이 확대대어 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유로화 가입에 따른 정책제약으로 경쟁력이 약화
유로화 가입 이후 형성된 자산버블로 인해 남유럽 국가들은 금융위기의 충격이 더 커졌다.
즉 1999년 유로화 가입에 따른 단일금리정책의 적용으로 전통적인 고금리 국가였던 남유럽 국가들이 저금리의 메리트를 향유하고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 생산 활동에 투자되기보다는 비생산분야 (부동산, 복지 및 공공부문 임금인상)에 유입되면서 경쟁력 없이 덩치만 비대해졌다.
또한 유로화가 강세가 되면서 수출경쟁력이 약해졌다. 즉 유로화 가입 전에는 개별 회원국의 자율적 통화정책으로 대응이 가능했다. 유로화 가입이후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유로화 강세로 수출경쟁력마저 약화되었다. 즉 그리스에서 수출하는 물건들이 유로화강세로 가격이 상승했고 당연히 수출에서 경쟁력은 가격이므로 수출경쟁력이 약화 된 것이다.
2012.11.29
3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