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으로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 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 특성까지 고려하여 입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탄력적이고 유연한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 조례의 주요기능
1)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 하는 것으로 소위 “살아있는 법”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주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전하고 미성숙한 행위규범을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 하는 것.
2) 조례는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 조례는 법률을 보완하는 작용을 한다.
4) 조례는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차이를 조정한다.
- 조례의 유형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조례
2)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위임 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
3) 법령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한 필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제정하는 임의조례
4)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일반조례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교육조례
20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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