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로 효율성 등 여러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사회복지 정책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사회정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인간의 존엄성 (헌법 10.ⓛ, 34 )
(1) 기본 개념
인간의 존엄성은 근대사회에서 인정된 가치이다. 모든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가치는 존재했으나 인간에 속하는 범위는 차이가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은 태어나면서 모든 인간은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에 상관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은 "인간지향적인 정책"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 나가면서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어떤 사람이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거나 위협을 받는 경우 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바로 사회복지정책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한다. 생존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에 포함되어 있고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적절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건강하게 살 권리, 산재나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통해 보장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사회복지정책에서 인간에 대한 차별금지로 나타난다.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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