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비용), 고용영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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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비용), 고용영역을 ..
파워포인트
2013.06.25
26페이지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잠재적 비용(편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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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 이론적 관찰
3. 연구의 방법 및 연구 모형
4. 비용 - 편익 분석
5. 결론 및 견해
문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99년 기준 장애인의 85% 인식)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일반인 실업률의 6.8배)
취업 장애인의 저임금(상용근로자의 43.1%)
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무학32.%, 초등28.8%, 중등13.8%)

원인
장애인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을 할 수 없다거나 하더라도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장애를 가진 개인” 에게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
->중증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환경적 조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 의해 입증

연구의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경우에 대한 잠재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제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비용-편익 분석이란
시행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투입된 노력에 비해 얼마나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낳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분석의 명료성을 위해 비용과 편익을 현재의 가격으로 전환해서 비교하는 방식. (즉 특정 사업의 예비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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