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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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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정책
2.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분류 및 한계
3. 건강가정정책 영역과 관련 법
4. 가족정책의 전달체계 현황
5. 외국의 가족정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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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olicy)
- 어떤 문제 또는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이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일련의 행동
-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 단을 갖는 것이 보통이며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이의 주체가 된다.
1. 건강가정정책
◈ 건강가정정책의 개념
- 가족보다는 가족원과 외적 조건을 포괄하는 가정의 의미가 강조되는 정책
- 잔여주의적인 가족정책보다 보편주의적이고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강조하는 정책
- 사후적인 문제 해결보다 사전적인 예방을 더 강조하는 정책
2.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분류 및 한계
1)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서의 가족정책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관점 및 기준으로서의 가족정책
<중 략>
1. 아동수당
-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
- 1인경우 1,050크로나(141,750), 3명인경우 3,604크로나(486,540)
2. 생활보조비 지급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를 위한 생활보조비는 지역사회보장국에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
- 부모는 아이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국가에 갚아야 하며, 부모의 수입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짐
3. 부모급여
- 임신현금급여: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되며 최대 50일간 월평균 소득의 80%
- 출산급여: 480간 지급. 390일간은 월평균소득의 80%가 지급되며 나머지는 90일간은 180크로나 씩 지급됨
' 수입이 없는 부모는 1일 180크로나
' 480일간 수당지급기간은 부모나 공평하게 나눠서 받음
- 아동간병급여: 질병이 있는 12세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받음. 월평균소득의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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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9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