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상표권(상표법-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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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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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표권

Ⅰ. 상표법의 목적

Ⅱ. 상표의 개념

1. 상표법상 상표
2. 서비스표
3. 단체표장
4. 업무표장

Ⅲ. 상표등록 요건

Ⅳ. 출원절차

Ⅴ. 상표권의 발생

1. 상표권의 효력
2. 상표권 존속기간

Ⅵ.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죄
2. 몰수
3. 양벌죄
4. 위증죄
5. 허위표시제

Ⅶ. 상표법상 특유제도

1. 입체상표제도
2. 다류1출원제도
3. 국제상품분류(NICE) 도입
4.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표출원의 등록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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