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국제무역환경론
|
|
|
 |
FTA는 점점 국제무역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주의에 반대하던 미국이 1980년대 후반부터 다자체제와 함께 지역주의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확산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추세는 지역적으로 차이가 크며, 50%이상은 서유럽과 지중해연안 지역에서 체결되었고, 그 다음이 미주지역과 동유럽이 높은 추세를 보인다.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처음에는 FTA를 반대하다가 세계적인 무역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최근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FTA의 문제점과 미래전망에 대해 지금부터 파헤쳐보도록 하자.
먼저 한국의 FTA 체결현황을 살펴보자
한국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협상타결
협상중
협상준비공동연구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미국
EU
페루
캐나다
맥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중국
일본
러시아
이스라엘
베트남
참조) FTA 종합지원포털
한국은 최근에 페루와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리고 더욱 더 많은 나라와의 FTA 협상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위의 표를 참고 해 보자.
최근 페루와의 FTA 협상 타결 후에 신문을 보다‘FTA 열등생 일본, 한국과 격차 더 벌어질까 조바심’이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난다.
일본의 FTA현황에 언급해보면 11개국과 FTA 협상을 체결했음에 불구하고 멕시코, 스위스, 베트남, 브루나이 등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이며 이들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 전체 무역에서 16.5%에 불과하다. 게다가 유럽, 미국과 FTA 서명을 완료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아직 선진국들과는 협상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신문기사를 요약하면 FTA협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뚜렷한 진정성을 보이는 한국에 조급해 하고있다 라고 하는 내용 이었다.
.... |
|
|
|
 |
|
|
|
|
|
|
|
|
|
|
|
| |
|
|
|
2013.05.01
4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