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발적 피습사건일 가능성
2) 그렇다면 리퍼트 美대사 사건은 테러 사건이 아닌가?
3) 리퍼트 美 대사 사건은 테러사건이다.
Ⅲ. 리퍼트 美 대사 테러사건을 조사하며...
리퍼트 美 대사 테러사건(칼부림 사건)
Ⅰ. 테러 원인
이 사건을 보고 신은미 강연 도중 일어났던 폭탄 테러가 생각났었다. 리퍼트 美 대사 칼부림 사건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정치성향에 따른 테러라고 볼 수도 있다.
일단 이 사건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출하기 위해 김기종이 일으킨 테러사건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매우 특이한 정치성향이 있는데 그 원인에는 분단 국가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분단 국가로써 현재도 휴전중이지만 전쟁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같이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진 것 보다 정치적 성향이 더 짙고 극단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지 대한민국 내에서 이번 김기종 칼테러 사건이 논란에 있다. 좌파 성향에 따른 한미합동훈련 반대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이 불러온 테러사건이라 부를 것인가 아니면 우발적인 피습 사건으로 봐야하는가 말이다.
Ⅱ. 극좌파적 정치 성향의 테러인가? 우발적 피습인가?
1) 우발적 피습사건일 가능성
김기종이 잘못은 했지만 그를 살인미수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잉 처벌같아 보일 수도 있다. 얼굴에 조금 베고 팔에 2cm 찌른게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김기종의 진술에 따르면 겁만 줄려고 했다고 한다.
현재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은 구체적 증거없이 보안법을 검토 하고 있다. 구체적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에 나서는 등 과도한 '공안몰이'로 수사가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시 들고 온 유인물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북한과 유사한 주장' 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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