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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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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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2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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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해체하기
0. 무상급식이란

1. 서울시 무상급식 논쟁

2. 대립구도

3. 쟁점들

4. 관점의 전환
무상급식(無償給食)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무상급식 현황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됨.
무상급식논쟁 발단 배경
교육과학부의 국고보조사업이었던 학교급식사업이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
무상급식 시행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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