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발달사
사회복지법 [사회복장기본법]
목적 :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이념 :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시민법과 사회법
시민법 :부르주아 혁명에 의해 탄생한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바탕으로 인본주의(휴머니즘)를 전제로 하고 개인주의, 자유주의라는 당시의 사상적 배경을 토대로 하였다.
사회법 :시민법은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등 근대 개인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지만, 근대 국가에 있어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할 필요성이 생겨 시민법이 사회법으로 수정되었다.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엘리자베스빈민법 (1601) :1598년 마련된 초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최초로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가 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실제 내용상으로는 빈민구제보다는 빈민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개정빈민법 이전정주법 (1662) : 찰스 2세는 빈민의 소속교구를 분명히 하고, 빈민들의 도시유입을 막기 위해 교구에 정착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한 정주법을 제정.길버트법 (1782) : 길버트 의원이 주도한 일종의 작업장 개선운동이었으며, 교구연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구빈행정을 시도.스핀햄랜드법 (1795) : 스핀햄랜드의 버크셔 카운티는 임금보충방안을 채택.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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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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