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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평화 여성장애인 성매매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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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과 평화]
˝여성 장애인의 성매매˝
Ⅰ서론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업소에 감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들의 사망소식은 실제 우리 사회의 성매매가 얼마나 집요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계에서는 그간 오랜 논의를 거쳐 사문화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성매매방지와 관련한 2개의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성매매 된 자에 대한 보호를 중심내용으로 하는 이 법률안은 종전의 방법에 비하여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여성 중에는 장애인도 소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발의된 2개의 법률안이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03년 발족한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의 요청으로 성매매 방지 법률들을 검토한 결과 여성장애인이 성매매 된 경우 이들에 대한 보호조항이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사례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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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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