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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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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그린란드 사건
동부 그린란드 사건
목차
1. 그린란드는
2. 사건의 발단 배경
3. 사건 개요
4. 사실 관계
5. 양측 주장
6. 쟁점 사항
7. 이론적 접근
8. 판결요지
9. 기타 국제법적 문제점
1. 그린란드란
북아메리카 북동부 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의 섬
1. 그린란드란
2. 사건의 발단 배경
그린란드가 1380년~1814년까지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에 속해 있던 때는 아무런 분쟁이 없다가 1814년 kiel(킬) 조약 제4조로 덴마크-노르웨이 왕이 그린란드를 제외한 노르웨이 전 지역을 스웨덴에 할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노르웨이가 스웨덴에 할양되었던 기간인 91년간 덴마크는 그린란드가 자국의 주권 하에 있다고 믿고 주권을 행사했고 타국도 이를 승인 한 바 있었다. 그러던 중 노르웨이가 스웨덴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섬 동부의 해상권과 수렵권을 요구하며 맞서다가 1931년 7월과 1932년에 선점을 선언해버렸다.
3. 사건의 개요
역사적으로 1830년 이래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동군연합을 결성하고 있었으나 나폴레옹 전쟁의 결과로 1814년 동 왕국은 노르웨이(그린란드, 페로 제도, 아이슬란드 제외)를 스웨덴에 할양하였으며, 그 후 노르웨이는 1905년 독립하였다. 1931년 7월 10일 노르웨이는 그린란드의 동부와 남동부지역에 대한 선점을 선언하는 칙령을 공포하고 덴마크에 이를 구두 통고하였다.
3. 사건의 개요
덴마크는 당해 지역은 자국 영토라고 선언하고 노르웨이의 선점조치는 위법무효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을 PCIJ에 제소하였다. 덴마크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하여 장기간 계속 평온하게 주권을 행사 해 왔고 이에 관해 타국과의 분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노르웨이는 조약 등에 의해 그린란드 선 전체에 대한 덴마크의 주권을 승인해 왔다. 또한 노르웨이의 Ihlen(이렌) 외무장관은 1919년 7월 22일 덴마크 공사에게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덴마크의 영유권 문제에 관해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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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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