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오.
복지국가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가치와 이념은 무엇인가? 롭슨(William A. Robson)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아이디어는 아래와 같은 상이한 원천에서 나왔다고 한다.
자유, 평등, 박애의 개념은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란 아이디어는 벤담(Jeremy Bentham)과 그의 제자들의 공리주의 철학에서 나왔으며,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의 개념은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와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에게서 나왔다. 기간산업의 공공 소유와 중요한 서비스의 원리는 사회주의자 페이비언(Fabian)에게서 나왔고, 사회활동의 중요한 동기로서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탐욕에 대한 거부는 토니(R. H. Tawney)에게서 나왔으며, 경기 순환을 통제하고 대중 실업을 막기 위한 이론은 케인스(John M. Keynes)와 구빈범위원회의 소수자의 보고서에서 나왔다. 또한 웹(Sidney & Beatice Webb) 부부로부터 빈곤의 원인을 소멸시키고 사회의 기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제안이 나왔으며, 홉하우스(Leonard T. Hobhouse)로부터 티트머스(R. M. Titmuss)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가들이 복지국가의 이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어떤 사회의 제도나 정책은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창조, 변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가 형성, 전개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사상과 가치가 직 ․ 간접으로 기여했고, 때로는 그 당시의 사회문제 또는 개인적인 곤경을 집단적, 더 넓게는 사회적 ․ 국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원리를 제공했던 것이다.
더욱이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사회정책은 그 환경권으로서 역사성과 사회성-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 더욱 빈번하며, 특히 가치나 이념에 따라 그 방향이 좌우되기가 쉬운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길(David G. Gil)은 한 사회의 신념, 가치, 이데올로기와 이로부터 나오는 관습, 전통 등이 사회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했다(Gil, 1973: 28).
그러면 위에서 서술한 사상과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가치를 추출해 보기로 한다. 퍼미스(Nirman Fumiss)와 틸턴(Timothy Tilton)은 그들의 저서 "복지국가론"에서 복지국가의 가치로서 여섯 가지를 꼽고 있다.
그것은 평등, 자유, 민주주의, 연대 의식, 안정성 및 보장(security), 경제적 효율성이다. 이들 가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존엄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외의 것이 복지국가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이들 가치는 다른 가치들과 연결될 때 완전한 복지국가로서의 가치로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의 첫 번째 기본 가치가 되는 평등(equalit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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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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