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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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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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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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I. 기본이념

II. 사회보장급여의 수준과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III.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설치
2. 위원회의 구성
3. 실무위원회

IV. 사회보장 운영원칙

V.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의 수립

VI. 역할의 조정 및 비용의 부담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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