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논하여 보시오
|
|
|
 |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논하여 보시오.
'아동의 권리'란 일반적으로 모든 아동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을 가지고, 폭력과 공포,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권리는 권리의 주체인 아동이 법률상의 미성년자이며 사회관습적으로 양육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동이 부모의 자산이나 소유물로, 그리고 종족의 유지나 국가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시대에는 아동의 권리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아동관이 변화되기 시작한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수동적인 아동보호에서 능동적인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적극적인 아동권리사상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에 유엔총회는 1949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그 내용 속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특별한 요구를 다를 수 있는 별도의 선언이 필요로 하는 입장에서 1959년 19개항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였으며, 1989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이 완정되고 유엔총회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아동권리선언에는 아동의 존중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환경보호, 약물남용, 성폭력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크게 4가지 권리로 구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의 권리이다. 이는 아동들의 삶에 대해 갖는 권리. 즉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인 적절한 생활수준, 쾌적한 주거환경, 영양, 보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발달의 권리이다. 이는 아동들이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전통적인 문화생활을 할 권리.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이다.
셋째, 보호의 권리이다. 이는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특히 중점적인 내용은 난민 아동에 대한 특별보호 및 고문, 부당한 형사처벌, 징집, 노동, 약물과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의 권리이다. 이는 아동들이 자신의 나라와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05.08
2페이지
